광산구의회 박경신 의원,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필요해”
 - 주유소 폐업, 토양오염 현장조사 방안 마련 및 보조금 정책 제안
 - 구 시설물에 피해 입은 주민 ‘영조물 배상 책임’, 전문성 있는 담당자 필요해
 - OEM 유통 전문 판매업 인허가 규제완화 법률 개정 적극 건의해야

 광산구의회 박경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 운남동)이 광산구의 적극 행정으로 더 나은 정책 결정과 예산집행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7일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게 전달하고 집행부의 정책결정과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첫 번째로 주유소 폐업 신고 허가와 관련해 정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주유소는 폐업 시 철거 및 토양정화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어 석유사업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폐업 신고 절차만 밟고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아 토양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광산구는 최근 5년간 14개소 토양오염 조사에서 2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주유소 측에서 토양정화를 완료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광산구 행정은 폐업한 주유소 철거 관련 현장 방문이나 철거 사진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유소 폐업 관련 부처인 환경부, 소방청, 지자체가 휴업 주유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철거 시 토양오염 현장조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유소 사업자가 철거비용 및 토양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광산구 개방화장실 관련해 주민이 설치를 원하는 곳 등에 신규 개방화장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방화장실 운영 점검을 통해 물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OEM 방식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 인허가와 관련해 식품 제조가공시설과 별개로 보관창고 등 시설을 갖춘 공장부지 사무동에서도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광산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등의 하자로 인해 주민의 신체나 재물이 훼손되는 경우 영조물 배상 책임이 가능하지만 이를 몰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주민들이 피해 내용을 증명하고 손해보험사를 대응하기 쉽도록 전문성 있는 담당자가 필요성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 사진 있음
* 사진 설명 : 광산구의회 박경신 의원이 제261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현안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