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손해배상 청구계획 중단해야”
  -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촉구, 조례 명시된 김삼호 구청장의 임무

 광주 광산구의회 김영관(정의당․다선거구) 의원은 29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손해배상 청구계획 중단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17년 12월 기준, 광주 산업단지 인구는 총 64,260명, 그 중 본촌과 송암공단을 제외하면 60,643명으로 이 공단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우리지역 주민이라고 봤을 때, 광산구 인구의 약 10~15%가 산업단지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며 “우리지역 노동자들이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마땅히 적극적인 행정으로 중재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해고로 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 몬 ㈜에스텍세이프 금호타이어 도급업체와 금호타이어가 시민사회의 강한 압박으로 1월 10일 재고용을 결정한 지 일주일도 안 돼 38명의 사내하청 청소노동자들을 고소하고 점거농성 한 노동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액수 또한 수십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며 “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대한 회사에 대응할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한 달 넘게 도급업체로부터 외면당하자 이들이 소속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급기야 단식농성을 시작하였고, 그래도 반응이 없자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1월 7일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최후수단으로 광주공장 크릴룸에 들어가 54시간 농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며 “노동의 댓가로 삶을 영위하는 노동자들이 그 부당함에 대항하기 위해 수없이 협상을 촉구하다 선택한 마지막 수단에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살인적인 행위”라고 꼬집없다.

 또한 김 의원은“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해고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30명의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며 “ 100여명의 일자리 존폐와 구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광산구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김삼호 구청장은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조속히 소집하여 여론조사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의견을 구해야 한다” 며 “이것은 조례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구청장의 의무이자 임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시기 경영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기꺼이 함께했던 사원들이며 생산의 기쁨도 함께 하고 고난의 길에서 함께 짐을 나눠질 소중한 가족” 이라며 “21세기 4차산업 시기 구태한 노사관계로는 회사의 미래를 보장할수 없으며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상생하려는 의지만이 오직 회사의 앞날을 밝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지난 1월 ㈜에스텍세이프는 2월 말까지 현재 고용인원과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며 근로조건과 단체협약에 관련한 특별교섭을 진행한다고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와 조건부 합의를 하였다” 며 “합의정신을 잘 지켜 단체교섭에도 좀 더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8년 3월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매각될 때 정규직 노조는 그나마 3년 고용보장을 약속받았지만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지금도 고용을 빌미로 임금삭감과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근로계약서 제시 등 소위 3승계에 대해 끊임없는 양보만을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기업에 필요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주치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며“기업주치의가 필요한 것처럼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을 풀어 줄 노동자들의 주치의도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지원과 연대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 힘이 약한 노동자,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라며 “기업주치의에 투자하는 예산의 1/10이라도 노동자들의 주치의를 준비하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