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계약․관리 철저히 해야’

  - 김재호 의원, 공유재산 계약․관리의 적법성 따져

  광주 광산구의회 김재호(다선거구) 의원은 제242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과 관리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부 토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경우가 있었다” 며 “공유재산 전반에 걸쳐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계약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례는 없는지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유재산 계약과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불법적인 요소를 없애고, 위반사항이 있다면 행정처분을 통해 공유재산 적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