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결

‘쌀값 20만 원’ 사실상 불가능…구조적 문제 해결돼야

전년도 쌀 시장 격리, 수입쌀 저율관세할당 대책 마련 등 강력 촉구

광산구의회(의장 김명수)가 15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강현 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은 “최근 쌀값 급락으로 농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80kg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올해 8월 기준 쌀값은 한 가마니당 약 17만 원에 전국 쌀 재고량도 약 33만 톤에 달하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수입쌀도 약 45만 톤이 쌓여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쌀 소비 촉진 운동, 온라인 특별 판매 등 지자체 차원에서 쌀값 하락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산구는 농업인구 약 3천 명이 연간 1만 2천 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나 쌀농사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농업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어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쌀값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생산된 쌀 전량의 시장 격리와 재고 소진 계획을 마련하고,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를 이행할 것과 ▲수입쌀 저율관세할당이 쌀값 안정화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쌀값 하락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소득 안정 정책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