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일반 행정민원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 ,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 사이트를 방문하여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은 광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 2항에 의하여 임의 삭제하오니 게시판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광산구의회, 군소음 피해 합리적 보상 촉구 건의안 채택 등록일 : 2021-06-15
광산구의회, 군소음 피해 합리적 보상 촉구 건의안 채택
- 공병철 의원 대표 발의, 소음 피해보상 지원 확대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 소음피해지역 등고선 경계지역 지형‧지물으로 구분 및 보상금 감액 사유 삭제 요구
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가 15일 제2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및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건축물 기준으로 정한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경계의 모호함이 주민들의 반발만 일으킨다”며 “등고선의 경계를 건축물이 아닌 지형, 지물이 되도록 개정해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도한 감액 사유로 지급 대상 축소가 우려되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산정기준)를 삭제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공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군소음 피해 보상이 인접 마을임에도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쥐꼬리 보상에 그치는 등 지원 규모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공항 소음 보상기준에 준하는 군소음보상법을 개정하도록 주민들의 요구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방부, 국회, 청와대에 보낼 예정이다.
*사진있음
*사진설명: 광산구의회가 15일 제2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및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