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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개발사업 조속히 완결하라.(매일광주신문펌) 등록일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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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개발 사업 조속히 완결하라 2012. 06.19(화) 00:00
어등산 골프장 건설이 100%완공되면서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선 개장, 광주시의 전체시설 완공 후 개장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어등산개발사업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개발사업자인 (주)어등산리조트는 광주시를 상대로 사업자명의변경(도시공사에서(주)어등산리조트로), 토지소유권이전, 골프장 허가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 12일 광주지법에 제소했다고 한다.
이 문제와 관련 어등산 개발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자. 어등산이 과거 상무대의 포 사격 피 탄지화 되면서 약 148만㎥이 황폐화되어 향 후 수십 년이 지나도 그 곳엔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황무지로 남게 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상무대 이전 이후, 황폐화되어 있는 이 어등산을 개발하여 지역 명산의 옛 영광을 되 찾는 개발론이 강세를 이루게 되었다. 이 여론에 바탕 하여, 당시 고재유광주시장시절 어등산 273만㎥에 대하여 골프장을 중심으로 호텔, 콘도, 빛과예술센터, 빛의 전망대등의 건설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 어등산 개발 계획이 추진되자 광주권의 환경관련시민단체가 환경파괴 이유를 들어 어등산 개발에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면서 광주시의 어등산 개발계획은 주춤거리기 시작, 탄력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광산구민은 황폐화되어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어등산을 그 데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어등산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광산구민의 여망을 실현하고자 필자 소속의 광산시민연대가 98년 발족하면서 그 제 1성으로 어등산 개발 조건부 찬성론을 제기, 광주권 환경시민단체와 충돌하게 되었다. 양측의 합의하에 주민을 상대로 한 “어등산 개발 이대로 좋은가”의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 공청회에 개발 찬성 발언자로 나섰던 필자는 광산구민 절대 다수가 이 사업추진을 바라고 있고 고용창출, 소득 및 세수증대 등 경제적 이익파급효과가 클뿐더러 시민의 정서 함양과 심신단련,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이룩 할 수 있음을 강조, 친환경적 사업추진을 역설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어등산 개발은 2000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 사업자 공모에서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체의 부도로 2차 공모를 실시,모 기업이 사업체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그 업체마저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겨 (주)어등산리조트회사를 설립, 2005년부터 그 회사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 현재 골프장 100%완공, 여타 유원지시설은 5.9% 진척상태다. 업체 측은 자금난 등의 이유로 골프장을 선 개장하고, 그 사업에서 파생된 재원으로 여타사업추진을 주장 하는 반면, 광주시는 전체사업의 종료 후 골프장 개장을 주장하고 있어 현재 어등산 개발은 골프장만 완성되었을 뿐 기타 부수시설은 중단상태에 있다.
광주시의 전 공사 완공 후 골프장 등 개장과 업체의 자금조달방편 등의 이유로 현재 완공되어 있는 골프장의 선 개장이 맞서 잇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광주시민들의 입장도 양쪽으로 갈려있다. 골프장만의 선 개장은 사업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됨으로 반대하는 입장과 자금난으로 공사를 포기한 2개 업체의 선례에 비추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선 골프장 개장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공사비의 염출문제이다. 금년 5월31일 기준 어등산개발 총 사업비 3,400억 원 중 골프장 878억 원, 유원지 202억 원, 경관녹지 77억 원, 총 1,157억 원으로 전체사업비의 34%가 투자되었다. 완공 시까지는 2,234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 사업체로써는 감당할 능력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광주시가 무조건 100%공사 완공 후 전 사업장 동시 개장을 고집한다면, 결국 현 사업체는 사업을 포기 광주시와의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광주시 당국자도 명심할 게 있다. 지난 2011. 1. 5 강운태시장이 유원지 개발계획 변경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전문용역 기관에 의뢰), 그 결과에 의거하여 유원지 개발계획 변경시행을 업체 측에 약속한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각계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 수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나 아무런 결론이 없다.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그 사업체가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시 당국도 협조해 주어야 한다.
현행 체육시설관련법에 따르면 골프장 건설의 경우 30%공정 이행시 회원권 분양이 가능함에도 왜 건설이 완공된 골프장에 대해 이처럼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인가.
제기된 소송문제점을 쌍방이 심도 있게 숙의, 소를 취하하고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어등산 개발이 하루속히 완결되기를 소망한다.
조병현 광주광산시민연대 상임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개)
류달용
06-28 18:45
조병현고문님 파이팅.
여러부분에서 활동은 여전하십니다.
지긋한 연세에도 불구하고 광산의현안에 관심을가저주시는 모습을 젊은이들이 본받아야하겠습니다.
지난총선때 구청장을선거법으로 고발한사건은 이제결과를 앞두고있네요.
어등산문제는 광주시와 광산구의 짧은머리수준의 집합체를보는것입니다.
거기에다 국회의원들의 안일한문제구요.
김동철 이용섭 어느누구도 어등산에관심이없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해먹는모습이 가상하네요.
그리고 어느누구도 어등산문제에 따지지않구요,.
송정지구의 구민들은 지금이라도 궐기대회를하여 성토하여야합니다.
특히요식업자는 더나서야합니다.
구의원과 시의원 윤봉근이는반대를하는데 어디서 굴러온자인지 개념상실이네요.
빨리지방선거를하여야지 못살것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