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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 의장님,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탄압은 주민과 주민자치에 대한 탄압입니다. 등록일 : 2015-09-30
민형배 구청장님은 젊은 구청장답게 과감하게 구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복지와 사회적경제 양 축으로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의 방향과도 일치하고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해보였고요.
광역시 차원에서 다양한 실험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와 함께 광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점을 살려 보다더 주민 가까이에서 지방자치활동의 모범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이런 사업의 핵심 추진주체인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광산구 의회에서 센터의 운영비를 계속해서 삭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왜?
왜?
광산구 의회가 왜 이런 결정을 하고있는지 이해해보려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를 보니 센터의 한해 예산이 3억7천만원 정도라고 하던데 이 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한해동안 그 수많은 사업을 해왔다는 사실에 오히려 놀랐습니다.
그런데 광산구 의회는 작년부터 올해 추경예산 심의까지, 센터 운영비를 삭감하면서 센터 운영을 사실상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밝힌 광산구의회의 삭감 이유(인건비를 운영비로 전용해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삭감)를 100% 받아들인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구의회의 조치는 예산삭감으로 식물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산용도 변경 결정단위에 대한 파악과 적절한 조치일 것입니다.
더구나 센터는 예산 용도 변경은 센터 이사회를 거치고 구청에 신청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의회의 주장이 예산삭감의 근거가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의회는 왜 센터의 운영비를 삭감했습니까?.
왜 삭감합니까?
9월 추경예산으로 센터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당장 센터 문을 닫아야한다는 사실을 압니까?
그렇다면 지금 진행중인 마을만들기사업, 협동조합지원사업, 주민활동지원은 중단하라는 겁니까?
광산구를 믿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중단하라는 겁니까?
구의회는 센터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싫습니까?
주민들이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을 구의회는 원치 않는 겁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는 민형배 구청장의 발목을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산구의회 이영순 의장님은 홈페이지에 이런 인사말을 올려놓았습니다.
'광산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구민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지방자치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장님,
광산구민들과 전국의 마을활동가들이 광산구의회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의회의장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에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안되고, 납득하기 어렵고, 오만합니다.
납득할만한 근거도 없이 센터 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입니다.
광산구에서 주민공동체를 만들고 자치를 배워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광주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권력을 갈아치울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라는 겁니다.
이영순 의장님,
'권력에 취해 오만하지 않나?' 한번더 돌아보시고 광산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생각하시어 그걸 받드는 의정활동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