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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환도로문제 공익처분 주장이 정당한가? 등록일 : 2018-07-17
민선 7기는 조용할 줄 알았던 제2순환도로문제가 이벤트성으로 나타날 조짐이라서 불쾌하다.
이문제는 지난 3명의 시장을 거치는 동안 그들이 시민들에게 뭔가 안겨줄 선물이 없어서 제2순환도로를 재물로 삼은 이벤트였다.
그나마 윤장현 시장 때 기존 MRG 보다 약한 협상에 의한 비용 보전성으로 협의하여 요금 인상 억제로 협의했다.
3명의 시장들이 맥쿼리를 성토하여 얻은 게 뭐가 있는가 모든 재판에서 패소하고 변호사비만 날렸는데도 누구 하나 그 부분에 성토하거나 책임지는 자들이 없다.
전강 시장 때는 선거 치적으로 나타내려고 시내 전역에 걸었던 맥쿼리 재판을 최대 1조 원 최소 3,479억 원 이익이라고 거짓 자랑하다 프랑카드를 내리는 우세를 당하였다.
광주를 따라서 모방하던 전지 자체의 맥쿼리 관계 재판은 승소한 곳이 없다.
박원순이가 맥쿼리를 매도하여 회수해간 서울 9호선은 최악의 지옥철로 악명을 떨치고 있으며 초기 운영 때 같은 재정투입이 되고 있다.
광주는 저급한 시민단체가 지역을 망치고 있다.
그 원인에는 지도자가 약하고 자정기능의 사회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으로 본다.
오늘자 남도일보 칼럼과 뉴스 호남 기사에 광주시 핵심공약 중 일자리 헛발질과 도시철도 2호선 관계의 쓴소리가 기사로 나왔다.
일자리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게 어등산 개발이나 신세계 호텔에서 답를찿자이다.
도시철도 2호선 관계는 공론화란 게 타당하지 않다이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원전의 공론화로 그 단어가 주목받았다.
공론화여서 원전 폐지가 된 게 아니라 그때는 흑을 백이라 해도 통과될 수 있을 여론과 인기 상승이라서 그렇게 나타났다고 본다.
광주의 민선 7기는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감인데 정책의 혼선과 허풍 이벤트를 지속한다면 이용섭도 별거 아니네 하는 피로감이 곧바로 나타날 조짐이라면 기대 실망이다.
사회간접자본의 민간투자로 인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용기간의 연장으로 해소하려 하고 있다.
광주의 제2순환도로도 하이패스 설치와 이용자 증가로 재정 투입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
맥쿼리인프라 투자는 대한민국에서 여러 분야에 선진기법 경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찬사 받고 있다.
국내와 외국에 상장된 우수기업이다.
우수한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한 것이지 직영이나 공기업 성격으로 해서 득 되는사례가 있는가 살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