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의회 김선미의원 보육시설 관련 대책 촉구

광산구의회 김선미 의원 (민주노동당,월곡1동,운남동)은 제174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구정질문을 통해 실제 자신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엄마의 입장에서 광산구청의 작금의 보육정책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문제점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선미 의원은 광산구 첨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던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중단과 관련하여 그동안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대표가 바뀌게 되면 변경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1층에 설치되어야 하는 원칙을 충촉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잇는 동 주민센터와 예비군 중대본부와 중재가 되지 않아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포기 한 실례를 들면서 ‘2010년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작년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소재지 변경신청을 했더라면 충분히 대안을 마련 할 수 있었던 일임에도 미리 대책 마련을 하지 못했음이 너무나 아쉽다.’면서

‘결국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던 부모들은 어린이집 3월 개원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린이집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됐다’며 광산구 방관적 자세의 행정을 지적했다.

김선미 의원은 ‘이로써 광산구 관내 443개의 보육시설 중 이젠 겨우 4개인 0.9%만이 국공립보육시설로 남게 되었다’면서, ‘사교육의 비중을 줄이고 공교육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이때에 취학 전 아이를 돌보는 보육시설의 99%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면서 광산구의 보육정책을 꼬집었다.

한편, 김선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률 국가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출산장려라는 이름으로 각종 정책이 나오고 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주민에게 그리고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세심하고 배려있는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