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건의문 발의 등록일 : 2013-12-18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건의문 발의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은 12월 10일, 제195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국강현 의원은 매년 3~4%의 물가 상승분으로 인해 쌀 생산비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반면 쌀값은 동결되거나 오히려 하락하여 농민의 실질소득 하락으로 농촌의 삶은 더욱 척박해지고 있으며, 농업희생을 딛고 이루어지는 정부의 농업통상정책은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우려하면서
본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물가 상승에 따른 쌀 생산비를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과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공급과 농업인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실시> 와 이를 포함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