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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의견서(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등록일 : 2015-10-07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의견서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는 9월 17일 광산구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날 마을만들기 활동은 여야 논리를 떠나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주민 모두가 스스로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려는 전국적인 노력입니다. 이미 마을 중간지원조직은 여야 없이, 전국적으로 60여개가 넘게 설립되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만남도 읍면동 단위로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삭감을 둘러싸고 생긴 문제는 단지 광주 광산구만의 문제로 외면할 수 없기에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1. 올해 9월 10일, ‘제8회 마을 전국대회’에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13년 수원 전국대회의 역사를 계승하여, 지방정부가 마을만들기의 필요성과 적실성을 천명하고, 지원하겠다는 선언과, 이를 위한 사무국을 갖춰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50개가 넘는 기초지자체가 함께 하자는 뜻을 표했고, 4개의 광역 단체가 자문 자격으로 결합했습니다. 당연히 광산구와 광주도 함께 했습니다. 특히 광산구 민형배 구청장은 전국대회 자유주제테이블에서 '주민자치'를 주제로,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과 네 차례 ‘동장 주민추천제’를 실시한 광산구 사례를 소개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표하면서 마을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꾸려가는 마을을 위해서 민관정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2. 지속가능성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는 지속가능 의제와 긴밀한 역사성을 가집니다. 리우선언의 역사를 계승하여 1994년부터 시작된 의제 거버넌스, 5년 단위의 제2차 이행 기본계획이 끝나는 올해, 박근혜 대통령은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사람과 교육 중심의 지속가능 개발의제 2030에 전폭적인 지지를 글로벌 국가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방 의제는 오늘날 새마을운동이 아닌 마을만들기를 재호명했고, 실질적인 역할을 도맡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로컬로 행동하라.” 광주의 지방자치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가져야할 필수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3. 광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쌓아온 그간의 성과와 역량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만들기 사업과 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민간 전문가들에게 운영을 맡겨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 융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단히 선구적인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만2천여명이 이용했고, 올 상반기에도 2만7천여명이 참여했으며, 상반기에 21개 자치단체 등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특히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는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관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마을 운동관을 견지하며,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뛰어나게 해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마을 중간지원센터들의 네트워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탁월한 연대의 역량을 보여주어 매우 훌륭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삭감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폐관 위기에 몰려있는 것은 광산주민들에게는 물론, 전국 마을만들기의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산구의회는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이 즉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을 중간지원조직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자 하는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을 지지하며, 광주광산구의 민관정은 민주적인 절차와 협력을 통해 광산구공익지원센터가 조속히 정상화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15년 10월 7일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