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임 광산구의원, 뿌리기업 살리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촉구

‘낮은 임금·복지’ 뿌리산업, 광주시 80%가 광산구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연장 및 확대에 적극 나서야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25일 제28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뿌리산업 육성·지원방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조영임 의원은 “뿌리산업은 제조업 전반의 공정 기술과 미래 신산업 기술력을 지탱하는 제조업 경쟁력의 기반 산업이지만, 낮은 임금·높은 업무강도·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젊은 층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국제 전시회를 꾸준히 여는 등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매출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광주시 뿌리산업은 2,778업체에 29,840명이 종사하고 있고, 광산구는 2,208업체에 19,004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 종사자가 10명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인력 문제와 시장개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산구는 평동 일반산단의 24개 기업이 2015년 금형기업특화단지로 선정됐음에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기술력의 근간은 물론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고부가가치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일자리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광주시 뿌리기업의 80%가 위치한 광산구가 선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대해 제언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여러 사업주가 공동 기금을 출연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타 지역의 경우 기초지자체까지 출연에 나서 해마다 기금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산구는 ‘빛고을뿌리기업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법인을 통해 11개 기업이 참여하며 약 2억 원의 출연금으로 총 253명의 종사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올해 종료되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4억 5천만 원을 이미 조성하여 기금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바, 광산구의 협력과 출연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뿌리기업 지원에 대한 광산구의 의지와 기금 조성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로부터 근로자복지자금을 출연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출연금의 100% 범위 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어 더 많은 종사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광산구가 뿌리산업의 선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출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5분 자유발언 전문 및 제2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