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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시위원회(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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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건의안 2건 통과 등록일 : 2016-10-19

광산구의회 조회수 : 4420


광산구의회 ‘옛 전남도청 보존 촉구’
-건의안 2건 통과…“518기념관으로 조성해야”
-‘쌀 산업 보호와 쌀값 안정’ 건의안도 통과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가 지역 현안 및 사회적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의안 2건을 처리했다.


광산구의회는 19일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5‧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보존 촉구 건의안 ▲쌀 산업 보호와 쌀값 안정을 위한 건의안 등 2건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정진아(민중연합당·라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이 깃든 옛 전남도청 원형 보존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5·18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별관이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이 살아 숨 쉬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보존되기를 강력히 촉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측이 옛 도청 별관을 고민 없이 건물의 총탄 자국을 없애는 등 5·18 역사지우기, 흔적지우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원형보존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화를 위해 쓰러져갔던 5월 열사들의 정신을 지키고, 그 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은 살아남은 광주 시민들에게 남겨진 책임이고, 인권과 평화를 되살리기 위한 역사적 소명이며 과제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 역사지우기를 즉각 중단하고, 옛 도청 보존 공간을 5‧18 기념관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또 구의회는 김선미(민중연합당·다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쌀 산업 보호와 쌀값 안정을 위한 건의안을 통과시켜 정부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산지 쌀값은 80㎏ 정곡 기준 13만5,444원으로 지난해보다 15.1% 낮고, 지난해 평균보다 10.9% 낮다”며 “쌀밥 한 그릇 먹을 때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100∼200원대 정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쌀값 하락에도 직불금을 통해 적정금액을 보전한다고 하지만 변동직불금 발동 자체부터 쌀 생산 농가로서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양곡관리와 식량수급 계획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적정재고 초과량 100만 톤 긴급 수매 ▲밥쌀용 쌀 수입 전면 중단 ▲인도적 대북 쌀 지원과 해외원조 등 장기대책 마련 ▲절대농지 해제 대책 즉각 철회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