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제242회 정례회 “5분발언”
  - 박현석․이귀순․국강현 의원 발언 나서
  -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쏟아내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는 23일 제2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5분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현석(가선거구) 의원은 “광주시 도시공사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호반컨소시엄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점 찾기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제안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합의점을 도출하는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협상 기간을 당초 11월 19일에서 12월말까지로 연장했다”며 10년 이상 장기 지체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광주송정역 주차장이 후면 도로 개설과 주차 타워 착공으로 내년 12월이면 608면에 이르는 1․2 주차장이 모두 폐쇄된다”며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관련기관들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지역자치분권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장애인다목적체육관 유치는 송정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선운근린공원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귀순(라선거구) 의원은“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광산형 주민자치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민선7기 주민자치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핵심 국정목표로 자치분권을 내세우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보강된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 전국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 실험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지난 20년동안 지방자치는 형식적 조건을 갖췄지만 그안에 주민은 없었다”며 “여전히 행정의 하위체계이든지 고작해야 형식적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광산형 주민자치의 전국적 모델을 만드는 일은 광산을 행복도시로 만드는 새로운 기회일 것“이라며 ”민선7기 집행부가 이제라도 주민자치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력을 키워 자치의 중심에 정치의 주인인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게 근본을 푸는 열쇠“라며“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혁신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국강현(가선거구) 의원은“광산구 구금고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됐다는 것만으로도 이유를 불문하고 구금고 심의 방법을 개선하고 재심사를 통해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침이 나와야한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국민은행이나 농협이나 모두가 잘못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광산구의 태도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라며“사법기관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구청장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범칙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장애인 주차장 불법 주정차 범칙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 각종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며“사회적약자 중 이동권 약자들에 대한 지원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쓰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가로미화 노동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배치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차별적 요소들이 발견되고 있다 ”며 관련 부서의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민간 위탁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던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반환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노동자보다 정년을 1년 단축하는 등 차별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이 구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구 인권위원회는 인권 차별적 요소를 인정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 광산구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속히 이행하고 차별요소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