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김영관의원, 임곡 창암마을 제조업소 허가 취소 요구
-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상가면적 확대 매우 우려스러워
- ‘ㅎ’ 국공립 직영 어린이집 폐쇄 철회, 공무직 노동자에 사과

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정의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29일 제25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게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처리를 당부했다.

먼저 임곡동 창암마을 제조업소 건축허가 관련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창암마을 제조업소 건축허가는 주변의 환경과 경관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개발행위허가 이행조건을 위반해 인근 농지 피해와 경관이 훼손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와 결과들이 드러났다. 해당 제조업소는 계속적으로 제조업소가 들어서는 결과를 불러 마을의 파괴를 부를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는 정확한 진상 파악과 위법사항에 대한 허가취소 및 적절한 사후대책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로 “광주시는 5월 25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자 공모조건을 당초 상가시설 면적 24,170㎡에서 48,340㎡로 2배로 늘리는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는 상가시설 면적은 그대로 두고 사업자가 업종만 자율방식으로 정하기로 협의했던 민선6기‘민간사업자 공모계획 가이드라인’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지역상권이 몰락 위기인 상황에 대형유통업체 유치를 허용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는 광주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지역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받을 피해를 엄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광산구가 가진 경관 및 문화예술 자원과 현대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관광산업 창출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직영 어린이집 운영 등 민선 6-7기 사업 연속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회에 들어와 민선6기에 행해진 굵직한 사업들 중 화려하게 치장되고 언론에 호평되었지만 실제로는 내실없는 행정도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구립어린이집 직영 운영 문제도 민선 6기로부터 오점을 넘겨받아 온 사업이지만 민선 7기에는 사업 취지를 잘 살려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 직영 어린이집 운영은 각별한 정성이 필요함에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돌리고 있다”며 “마녀사냥에 가까운 행정처분과 아동학대라는 죄명으로 고통받아온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 사진 있음
* 사진 설명 : 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이 제25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