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광산구의원, ‘시립요양병원’ 공공의료 공백 막아야

- ‘광주시립요양병원’ 병상 가득 메워도 ‘수억’ 적자…市는 수수방관

- ‘제2요양병원’ 새 수탁자 선정…‘공정성·경쟁력’ 갖추어야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9일 제28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시립요양병원’의 공공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인 ‘광주시립제1·2요양병원, 정신병원’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공공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민간 위탁 운영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병원’은 1993년 도입 이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왔지만, 물가 상승률에 비해 수가가 턱없이 낮은데다 비급여 진료도 없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립제1·2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전체 병상의 80~90%를 메우고 있지만 매년 수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고 그 규모는 최근 5년간 각각 28억 원, 29억 원, 3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2요양병원은 지난 10년간 위탁 운영을 맡아왔던 민간병원이 운영 적자로 재계약을 포기하면서 새 수탁자 공모에 나섰지만 신청은 단 한 곳에 그쳤으며, 공정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공고에도 단독으로 심의가 진행됐고 그 결과 ‘적격’ 판단을 받았지만 기준 점수를 겨우 넘겼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는 ‘시립요양병원’의 적자 운영 문제도 수수방관하면서 ‘광주의료원 건립’ 사업도 절차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며 “‘공공의료’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그 중요성이 커진데다 고령화 사회에 필수적이기에 공백이 빚어지도록 방치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시가 ’시립요양병원‘의 적자 운영 사태를 방관한다면 의료 공백은 커질 수밖에 없고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시가 지역사회 차원의 포괄적인 논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주민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재 제기된 ‘공공의료기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