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민생 조례안 잇달아 발의’
- 의원 발의 조례 6건…해당 상임위 심의 통과
- 배홍석 의장 “현장의 목소리 의정에 적극 반영할 것” 밝혀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 의원들이 민생 관련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광산구의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장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의원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광산구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광산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광산구의 공용차량을 광산구민과 공유하여 이동수단이나 여가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의 범위 △이용 신청 및 승인 △운전자의 자격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가정 등이며, 이용자는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운전은 만 26세 이상이며, 유류비․통행료 등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강 의원은“공유는 단순히 나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확장시키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며“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완(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의원은‘광산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청소년 활동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청소년 거리조성 △청소년활동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발전의 튼튼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미래 주역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귀순(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의원은 광산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산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건강한 생활습관 조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건강도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건강도시기본계획 수립․시행 △주민참여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강도시정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광산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정책 발굴 및 제안, 제도 개선,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의원은 “최근 국가 재난수준으로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며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되찾는데 국가가 나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혜영(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원은‘광산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사업으로는 △직업교육훈련 △공공기관 및 여성진출 저조분야 인턴취업 △경력단절예방 △여성고용업종 기업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 등이다.

 또한 윤 의원은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위해‘광산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또는 우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교육훈련 프로그램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 △여성기업 관련 단체 활성화 지원 등이다.

 또한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산구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윤 의원은“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는 사회정의 실현의 전제 조건임에도 우리사회는 여전히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며 “모든 여성들이 평등한 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훈(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의원은‘광산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추진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에너지 기본․실행계획 수립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에너지 공급체계 확립 및 복지확대 △ 주민참여 및 협력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사업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구청장은 지속적인 에너지 빈곤층을 발굴하고, 지원확대를 통하여 보편적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각종 에너지 정책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광산구 에너지 공공체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에너지 시책 개발 및 자문, 에너지 기본 및 실행계획의 총괄․조정․평가, 에너지 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민참여 및 민․관 협력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배홍석 의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들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오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