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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분권 내세우는 피플들? 등록일 : 2018-01-24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근20여년이되간다?
지방자치이론적으로 좋은제도라는것을 모르는자가없다.
그제도를 초기시행도해봤다가 중단하고 다시시작한 계기는이렇다?
김대중이 관선으로는 도저히 대권장악이안되니 지방자치를 내세우고 복수노조 전교조와 협업으로 대권을이루었다.
지방자치분권은 노무현에가서 절정으로 나타났다.
전국토 평준화의 중앙부처해체로 국가경쟁력상실력을 극대화했다?
노무현정권말기에 러브콜받은 지역피플중 계속자치를내세우며 출세한자도있고 헤매는자도있다.
그중에서 시장나오네 의원나오네하는데 헤드는 한참낮은자들이다.
이론적으로 누가 그제도의 우수성을 모르냐?
그들중 자리하면서도 중앙권부에 머리조아리지않은자 누가있는가?
자치단체의 위치를알면서 이론을 내세워야한다.
현실에 자치내세우는 피플들은 헤드에든게없으니 그주장만 리바이벌한다고보면 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