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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강장원의원,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클린광산 해결 대책 질의 등록일 : 2019-06-25
광산구의회 강장원의원,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클린광산 해결 대책 질의
광산구의회 강장원의원(다선거구)이 21일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강 의원은 먼저 임곡동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해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폐기물 등 처리업체들의 입주가 예상되는바 향후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입지제한과 재활용산단 조성을 통해 폐기물재활용업체의 집적화 그리고 입지 선정과 관련 사전 주민의견 청취 등의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입지를 제한하고, 구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기피시설 입지선정시 사전 주민의견 청취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의 폐기물업체 집적화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 일원화에 따른 구 입장에 대해서 질의했다.
강 의원은 “민선 6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클린광산이 생기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후폭풍은 없었을 것이다”라며 구청창의 판단과 결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어 “클린광산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식의 운영 제안은 임시방편의 대안은 아닌지 현명한 판단과 명확한 답변을 듣고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삼호 구청장은 “임시방편의 대안이 아닌 오랜기간 고민한 결과물이다. 생활·음식물 폐기물은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하고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재활용 폐기물은 민간차원에서 관리토록 한다는 광산구 청소행정의 방향성을 담은 제안이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