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일반 행정민원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 ,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 사이트를 방문하여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은 광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 2항에 의하여 임의 삭제하오니 게시판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박주선 민형배재판을 보는눈. 등록일 : 2012-06-29
글쓴이 : 류달용 날짜 : 2012-06-29 07:09:09
남의불행을 나의행복으로라는 말이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모습이라 말을아끼려는데 질문이나와 언급을합니다.
이번선거법재판의 배경에는 전부터서 존재하는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의 거만과 우월권행위에대한 법원의 엄중한심판이다.
이전의선거법위반은 당선만되면 두리뭉실하게 당선자에게 유리한판결로끝났다.
최근들어서 국회의원의특권을없에자는 움직임이일고있다.
밥값을하자는거다.
특권만있고 하는일이라고는 선거때만애걸하지 당선되면 중앙에서 접대와 환대받는라 밤낮이없으니 지역구관리나 유권자는안중에도없다.
특히서울과거리를둔 광주 전남은 더심하다.
공천이당선이니 경쟁력을 떨어지고 지역적인딜레마를 잘이용하면 오히려 인기는올라가고 재선 삼선의가도로 후진들의 양성과 인재등용에서 걸림돌역활을톡톡히합니다.
18대국회부터 국회와 대법원간의 앙금이있다.
대법관임명시 국회입맛에 맞추려는의도를 법원측은 못마땅하게본다.
이번국회도 개원을하여 임기가다된 대법관의국회동의을 얻어야하는데 시간을끌었다.
그런이유로 대법원의 고위책임자가 각당을돌면서 국회개원을 바랬다.
체면을크게 구긴것이다.
대법원이 하급법원으로 신속하고 엄중한재판의 지침을 내린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61명의 국회의원이 선거법재판을 받을거라고한다.
예상하여도 절반이상은 아까운자리 내놓을거라 예상한다.
자존심상한 법원측의 칼날을 피하기힘든게 선거법위재판에 적용될거다.
더불어 전국민의 국회의원에대한 우월적지위의 하향을바라는 여론도 크게작용했다고본다.
다행히 국회개원의소식이들렸다.
그리고 단체장의 개념없는행동과 국가관의 부족에서오는 자질검사가 선거법에적용될거다.
민구청장재판을 가볍게보지말자.
변론에서 보듯이 오얏나무밑에서 갓끈매지말라했다.
중립을지켜야할단체장이 어설픈입놀림으로 화를당하는것이다.
그부분은 인정했고 어느정도는 단체장으로서 지역구일이라 멘트수준으로 보아달라는 읍소를했다.
그러나 출마를한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이다.
전투비행장이전 홍보성발언과정의 선건진화두에 화를입었다.
더군다나 구청구보의 유인물을 문제삼으니 문제는더복잡하다.
고소 고발의병합된 몇건을 쉽게볼일이 아니다.
그문제뒤에는 단체장의 줄서기가원인이고 부덕의소치와 주변참모의 기획부족 가치관의개념상실에서 온것이다.
선출직당선 얼마나어려운가?
그래서 당선되면 소통령지위와 권위를누리고있다.
당선이후는 모든고리를끊고 지역주민의 입맛에 맞추어야한다.
이번기회에 광산구의 이념적색체가강한 구정구호와 흉내내기단어 부터고치고 충직한단체장으로 변했으면한다.
그첫번의 일성으로 어등산리조트의 개장촉구를 바란다.
광주시장과는 반대되는주장이지만 광산구현안이고 송정지구발전을가저올 최대의선물이다.
구청장에 뒤를이어 김동철 이용섭의원도 그대열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그러지않을려거든 광산구을떠나서 서울로옮겨라.
그렇게 자신없으면 국회의원직을내놓고 자기들없어도 입지자얼마든지있으니까?
[ 원본내용 ]이문제는 류달용씨손에거처간 문제입니다.
뒤집어보면 광주같이맹랑한 도시도없을겁니다.
겉로는 투자유치라고립서비스하고 뒤로는기업발목잡기로 이중프레이하는 웃기는동네지요.
오늘 박주선의원과 민형배구청장이 재판을받았습니다.
박의원은 구형이됬지만 민형배는 아직구형이않됬지요.
이모습을보고 광주가변해야한다고봅니다.
정치인과 단체장을 잘뽑아야합니다.
전에 남구이미지와 케치플레어가 조잡했는데 단체장이바뀌자마자 전보다세련된감입니다.
광산구가 그전철을밟는것같다.
구호도그렇고 구청장행보마다 자기이상실현과 노무현흉내내는것같아서 어색하다.
운동권식 이념파 노무현칼라 이모든것이조합된 민형배구정스타일 어쩐지어설프다.
그부분에 한마디할것같은 류선생님의 혜안을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