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이영훈 의원, 5분 발언 통해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원칙있는 행정’ 강조

 광산구의회 이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가동·신창동)은 9일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원칙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구청장에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금융복지상담센터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사업의 연속성을 들어 1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 둔 상황에서 담당부서는 일방적으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통과도 전에 사전 협의나 동의도 없이 사업자 모집공고를 낸 이유와 따져 묻자 담당 과장의 ‘12월 안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해 급해서 모집공고를 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왔으며, 그리 급한 사안이면 사전에 의회에 협조와 양해를 구할 수는 없었느냐는 물음에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며 집행부 행정의 난맥상을 꼬집었다.

 더불어 “과거 동 명칭 변경이나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때도 의회의 동의나 조례 개정없이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잘못을 지적했었다. 그럼에도 자치법규인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잘못이다. 또한 최근 담당과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통해 드러난 ‘공고 권한은 구의회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상임위원회 통과 조례안의 본회의 의결은 요식행위다’라는 인식은 간부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와 자질 문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구청장은 취임 초부터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으나 그 동안 구정의 많은 문제들이 소통의 부재로 발생했다. 말뿐인 소통이 아닌 진정한 자세로 소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5분 발언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구청장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행정을 강조하지만 공직자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지시사항만을 수동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광산구의 수장인 구청장이 행정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책임행정을 위해 확실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