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제229회 정례회 ‘구정질문’
-최병식 의원 “첨단 생태공원의 일반공원 전환”
-김동호 의원 “광주시의 불합리한 행정의 개선”
-김선미 의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다각화”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는 23일 오전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산구 주요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광산구의원들은 구정질문을 통해 광산구 발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구민 복지증진,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날 구정질문에는 최병식(마선거구), 김동호(바선거구), 김선미(다선거구) 의원이 질문에 나섰다.

▲ 최병식 의원은 광산구 첨단지구 교통광장에 위치한 생태공원을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일반공원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광주시가 지난 2014년 7월 광산IC 교통광장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5만㎡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했다”며 “하루 이용자가 300여명에 이르며, 최근 북구 파크골프장 공사로 이용자가 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최 의원은 “주민에게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화장실 등 기본적 편의시설마저 없어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말뿐인 생태공원을 일반공원으로 전환해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실제 충남 공주시는 생태공원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개선했다”며 “생태환경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최소한 편의시설 마련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동호 의원은 신창지구 2순환도로 소음저감 방음터널 설치와 수완지구 중학교 분산 배정 등 광주광역시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는 신창지구 2순환도로 방음터널 설치 타당성조사 결과,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은 났지만 문제는 재원마련 대책”이라며 “광주시와 LH는 수완지구 개발 시 협약을 맺고 간선시설부담금으로 920억을 광주시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광주시는 지급받은 간선시설부담금을 2순환도로 4구간 보상비, 건설부담금, 광로7호선∼운남택지 간 도로개설 공사에 사용했다”며 “하지만 이 자금이 간설시설부담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주시는 LH와 소송을 통해 개발이익을 지급받아 방음터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소송 결과는 물론 소송 기간도 미지수여서 방음터널 설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교육청이 수완지구 초등학생의 중학교 배정을 근거리 배정이 아닌 분산 배정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이 경우 아이들 통학안전과 과밀학급, 수완지구 아닌 다른 곳으로 배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선미 의원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계획, 위탁운영방식 다각화 모색 등을 제안했다. 또 어등산 관광단지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올 경우 광산구의 대책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광산구 어린이집 현황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446곳 가운데 5곳으로 1.1%며 내년 3월까지 2곳을 확충하더라도 1.57%다”며 “광산구가 그동안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등한시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광산구의 5곳 국공립 보육시설이 모두 위탁운영 중이다”며 “위탁이 고착화 되면 민간보육시설보다 더 낮은 만족도와 충원률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로 이용아동수를 40%까지 올리는 것이다”며 “광산구도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위탁운영 방식 전환 등 다각화를 모색할 필요가 높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타당성을 이유로 숙박시설은 1/10로 줄이고, 상가시설은 5배 증가시킨 것으로 변경됐다”며 “이곳에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올 경우 광산구의 계획과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박삼용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상정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