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광산구의원, “광산복지재단·쓰레기 소각장 의혹 해소해야”

직영 복지시설 임기제 ‘고용안정’ 필요…탄원서 신뢰성 의문

쓰레기 소각장 유치 인센티브 등 확약 필요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0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타당성·공론화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광산복지재단 설립 및 쓰레기 소각시설 지상화 추진 의혹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광산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타당성 및 공론화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광산구는 복지재단 설립·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광산구의회에 제출했으나 민주적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자진철회했다. 이어 직영 복지시설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공무직으로 대체 채용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했으나, 필기시험·AI면접 등이 포함된 채용방법에 부담을 느낀 임기제 공무원들은 5월경 광산복지재단 설립 촉구 탄원서를 광산구의회, 광산구 등에 제출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 과정에 복지재단의 일반적 문제점과 현 광산구 직영 복지체계와의 비교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민간 위탁의 한계 극복을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광산구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부러워하는 직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종사자‧주민 등이 참여한 공론화·의견 수렴 과정 여부, 복지재단 설립 시와 기존 직영 복지체계에서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투게더나눔문화재단과의 역할 중복, 복수노조 체계로 인한 운영 갈등 우려 등에 대한 광산구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임기제 공무원의 공무직 전환이 고용불안 해소에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지, 채용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필기시험‧AI 인성 검사 도입이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지재단 설립 촉구 탄원서 서명의 진행 과정 및 신뢰성에 대한 의문과 기존 임기제 공무원에게 제한경쟁‧가산점 부여 등의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지상화 소문이 돌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김영선 의원은 “광산구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 유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광주시는 소각시설 지하화 등으로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최근 재정 문제로 지상 소각시설로 변경될 수 있다는 소문에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광산구는 원안인 지하 소각시설로 추진되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유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발전계획, 주민지원 사업 등은 광주시와 사전 협약을 통해 확약이 필요하며, 소각시설을 이해‧납득시키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향후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