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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예산의 의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회계연도의 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출 재원이 되는 수입이고 세출예산은 지출 예정계획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 등이나 일반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협의로 셉입·세출 예산만을 의미합니다. 세입·세출 예산 중 세입예산은 그 성질에 따라서 장, 관, 항, 목으로 분류하고, 세출예산은 세항 및 목으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예산과목 중에서 장, 관, 항까지이며, 종류에는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은 일정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전체가 편성되는 것으로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예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발생한 사유에 근거해서 회계연도 중간에 기존의 예산에 추가하거나 기타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된 예산입니다.(지방자치법 제130조) 준예산은 본예산이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게 될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지방자치법 제131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각각 별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의 세입을 가지고 특정의 세출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일반 세입세출과는 구별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126조)
예산의 의결
예산의 제안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성립되나 예산의 제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준예산 제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l31조)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는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지속
예산의 수정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지방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필요하면 감액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이 경우 증가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총액을 증액하는 경우와 예산의 총액을 증액하지 않더라도 관항을 증액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산의 증액수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예산편성권과 제안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증액 수정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고시
시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고(지방자치법 제l33조 제I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고 내용을 고시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l33조 제2항).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절차

예산안 편성제출(구청장)

  •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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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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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항의 금액을 증가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 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는 수정예산을 작성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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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본회의)

  •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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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결산승인과정

예산안 편성제출(구청장)

  • 구청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다음년도 구의회에 결산승인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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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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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에 통제받는 것으로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됨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구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조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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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승인(본회의)